“공익재단의 연수지원 금지는 부당” 편집인협회-여기자협회 성명

[김영란법 시행]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는 28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언론인에 대한 공익재단의 해외 연수 지원을 금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이 민간인 신분인데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취지를 살리려면 언론인의 역량 강화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은 모법(母法)의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지나친 확대 유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