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계속되면 2020년 서울메트로 年적자 3392억원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2020년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의 연간 적자가 3392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 4년 뒤 각각 200원씩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메트로의 ＇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지금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를 국고 보조 없이 계속 유지할 경우 당기손실액은 현재 1786억 원에서 339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누적 부채는 4년 뒤 최소 4조81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무임승차 대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서울메트로의 손실은 2018년부터 전체 손실액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고 보조가 없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수송에 따른 연평균 운영 손실액의 50~70%를 국비로 보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요금이 원가의 74.6%에 불과한 것도 부실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00원을 받아야 원가에 맞지만 74.6원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2018년 200원, 2020년 추가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이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 시나리오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65세 이상 무임승차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노인 표심＇을 의식해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