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택지 등 제주 부동산 쪼개기 투기 만연

3년간 4000여 필지 투기 의혹

　제주에서 규모가 큰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분할(일명 쪼개기)해 전원택지 용도 등으로 되파는 투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거래된 3000m² 이상 토지 가운데 필지를 분할해 판 토지 3700여 건, 1만13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00여 건, 4000여 필지에 투기 의혹이 있다고 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토지를 사들여 수십 필지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판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3만3962m²의 토지를 50개로 쪼개 주택 건설 용지로 팔았다. 한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2만5725m² 토지를 매입한 뒤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20개로 분할해 되팔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등 법인 71곳, 농업법인 106곳, 개인 11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넘겨 과세, 탈세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규모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