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률 전국 1위

　교정시설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구치소의 재소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총 27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81명(65%), 자살자가 98명(35%)이었다.

　시설별 사망자는 부산구치소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구치소 22명, 대구교도소 와 대전교도소가 각각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에서는 8월 징벌 과정에서 조사수용방에 수감된 재소자 두 명이 건강 악화로 이틀 연속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일반 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수형복을 찢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총 880건의 자살시도로 98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2006년 17명에서 지난해 4명으로 자살자가 감소했다. 자살시도 건수 역시 2006년 105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6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외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