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고인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7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8) 등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자백에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당시 77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올 초에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수사 초기 범행도구를 드라이버라고 했다가 칼로 번복하거나, 빼앗은 돈도 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오락가락하는 등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빼앗은 패물을 땅에 묻었다는 자백도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대문이 닫혀 있어 담을 넘어 침입했다”는 최 씨 등의 자백이 “대문이 고장 나 열려 있었다”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최 씨 등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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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15:02:54
사건이 일어났을때가 인권,민주좋와하든 선상님시절이였네 그때도 강압수사를했네 다른보수정부에서이랬드라면 민주화유공자니뭐니 해가며 촛불시위하고 영웅되고 부자되었을텐데 직업데모꾼을농민이라며 새영웅만드는중인데 이사람들도와 영웅만들시민단체나신부목사없나? 이사람드모두그곳사람들이야
2016-11-04 12:34:42
전라도 완주군 삼례읍이다 무슨 웃기는 일이 다 일어나도 저 동네에서는 이상할 것이 전혀없는 동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