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송박사의 술~술 경제]환경오염과 경제적 효과

　4일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됩니다. 파리기후협약은 전 지구적인 환경규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도 상승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과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찾아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미세먼지 문제 등을 통해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누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차를 모는 직장인들에게 자동차의 이용은 출퇴근을 위한 수단이지 배기가스의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염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라 엄청난 양의 환경공해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자연재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정 수준 이상의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출하던 오염물질을 감축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라면 걷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업이 기존의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려면 생산도 감축해야 합니다. 생활의 편익이 줄어들고 생산 감축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이 오염물질 배출 제한으로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비용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오염배출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감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환경오염 제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세금 회피를 위해 오염행위를 중단하거나 보다 낮은 비용의 다른 대안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축에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다면 환경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오염 감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도 무수히 많은 환경오염의 원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어서 감축 대상이 아닌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감축목표 할당과 같은 강제적 방법보다는 여전히 우월한 방안입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