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14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85%에서 100%로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유로3 이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다. 유로 규제란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올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45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금까지 1만4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www.ae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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