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리협정’ 발효 하루 앞두고 비준안 심의·의결

국회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를 하루 앞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파리협정 비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이달 4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3일 오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면 한국은 93번째 비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회는 11월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파리협정의 공식 발효가 다가오자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 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만 비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7일 모로코 마라케 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