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공인인증서, 업자에게 넘긴 공무원 덜미

관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입력하는 사이트의 접속 공인인증서를 업자들에게 넘긴 공공기관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공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부산의 A구청 토목계장 이모 씨(47) 등 공공기관 직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관급 공사 폐기물 발생량 입력 종합 시스템인 ＇올바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공사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운반업체, 담당 공무원이 각각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해야한다. 이 때 공무원은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업체들이 입력한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식 청구된다.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공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맡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업자는 폐기물 처리량을 임의로 조작해 11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구청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 무려 46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