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동국대 박사논문 일부분, 지방행정硏 논문과 표-용어 일치
박승주 “내무부 근무시절 연구한 내용”
‘전생 경험’ ‘도심 한복판 굿판’으로 논란을 빚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동국대에서 ‘광역적 행정체제 기능개편에 관한 연구: 도의 자족적 행정기능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논문의 내용 일부분이 2003년 12월 발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논문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박 후보자 논문의 표에 들어가 있는 ‘시군 존립, 접근 용이’ 등의 표현이 지방행정연구원 논문과 동일하다. 두 논문의 표현 중 토씨나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까지 똑같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무부에서 일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심모 교수 등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룬 ‘마지막 남은 개혁’이라는 책을 썼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 책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업무는 (당시) 내무부의 중점 연구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과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구 주제가 같더라도 틀린 표현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박 후보자의 해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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