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가임 여성 계속 감소…“출생아 늘기 힘들다”

아이 낳을 여성 수가 10년 전보다 8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출생아 수가 줄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임 여성(15~49세) 수는 물론 출생아 수까지 모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생아 더 늘기 힘들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가임 여성 수는 2005년 1361만5000명에서 지난해 1279만6000명으로 81만9000명(6.0%)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가임 여성 수는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가임 여성이 줄면서 태어나는 아이 수도 감소했다. 2006년 44만820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7년(49만3200명)과 2012년(48만4600명) 반짝 증가했다가 2013년 43만 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4000명에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06년 1.12명이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1.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까지 각 연령별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를 나눈 값을 모두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줄어도 분모인 가임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크면 합계출산율 자체는 오르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데 있다. 1995년 7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이후 매년 줄어 2002년 4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앞으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현재 21세 이하)들이 본격적인 가임 연령대인 20대 중반이 되면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임 여성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도 출생아 수 40만 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진료비 20% 경감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20%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놓은 보완 대책이다.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은 찾은 임신부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내년 1월부터 △의원급은 30%→10% △병원 40%→20% △종합병원 50%→30% △상급종합병원 60%→40%로 각각 20%씩 낮아진다.

또 이달 7일부터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초음파 비용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쌍둥이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일반 임신부보다 2배를, 삼둥이 임신부는 3배를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쌍둥이 임신부는 1.5배, 삼둥이 임신부는 2배 등 태아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의 50%씩만 더 부담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