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10년전 비해 82만명 줄어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20% 낮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가 10년 전보다 8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임 여성은 더욱 줄어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가임 여성 수는 2005년 1361만5000명에서 지난해 1279만6000명으로 81만9000명(6.0%)이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153명에서 지난해 43만842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06년 1.12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별 가임 여성과 출생아 수를 나눈 값을 모두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줄어도 분모인 가임 여성의 감소 폭이 더 크면 합계출산율 자체는 오르게 된다.　

　문제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현재 21세 이하)들이 본격적인 가임 연령이 되면 가임 여성 수는 더욱 줄어든다는 것. 1995년 7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이후 매년 줄어 2002년 40만 명대로 주저앉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정책도 출생아 수 40만 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20%씩 낮추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다태아 임신부의 초음파 비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쌍둥이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일반 임신부의 2배를, 삼둥이 임신부는 3배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달 7일부터 쌍둥이 임신부는 일반 임신부의 1.5배, 삼둥이 임신부는 2배와 같이 태아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50%씩만 더 부담하면 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