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4일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한국과 일본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 안보 분야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일 양국은 1, 2차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 초안을 만들었으며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체결된다. 한일 양국은 당초 GSOMIA를 연내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속도를 냄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원활한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9일 한일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