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최순실 의혹’ 제기했다가 유죄 받은 김해호씨, 재심 청구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김해호 씨(68)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 씨(53)가 2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의 변호인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포함해 당시 주장한 의혹 상당 부분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 씨가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 씨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고 최태민 씨의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6개월이 넘는 기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 육영재단 직원의 주장 등을 인용하며 과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오늘날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작금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