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교원성과급제 폐지” 가세

시도교육감協 24일 총회 열어 “정부-국회에 대안 마련 요청”
교총-전교조 이어 공동행동 움직임… 일각선 “교사 자기계발 위해 필요”

　교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기계발에 나서지 않는 교원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성과 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현행 성과급제와 연동된 교원평가가 교육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정부 또는 국회에 개선·폐지를 건의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성과급제는 2001년 도입된 이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원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긴 뒤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S등급(상위 30%) A등급(상위 30∼70%) B등급(하위 30%)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차등지급액의 비율을 최소 70%로 상향 조정하면서 평교사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수령액 차이는 한 해 168만∼240만 원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수령액 격차는 92만∼184만 원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권을 침해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교원 성과급제가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의 주요 업무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았는지,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 공문 처리 실적이 많은지 등 부차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교원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46%)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36%)는 답도 적지 않았다. 성과급을 받은 뒤 똑같이 나누는 행위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지만 올해 3520개 학교의 7만5627명의 교원이 균등분배에 참여했다.

　이런 교원들의 반발과 달리 정체된 교사들을 변화시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들 간 질적 차이가 적지 않고, 자기계발에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은데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성과급제를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나눠먹기식 성과급은 잘하는 교사가 더욱 노력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기 어렵고, 못하는 교사에게는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다”며 “성과급 격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