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유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것은 교과서를 둘러싸고 이념 논쟁,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된 2002년 이후 편향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2002년과 2004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역대 정부의 공과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되지 못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편향되게 서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에는 금성교과서가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한국의 역대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교육부가 38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1년에는 역사교육과정 개정 중에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등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고, 2013년에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으로 교육부가 수정권고 829건, 수정명령 41건을 내렸다.

특히 2013년에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6종 교과서의 일부 집필진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에야 대법원이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싣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