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징역 1년3개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이 씨의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청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게 해주고,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수딩젤＇ 제조·유통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구속 기소)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대표에게 만족스러운 민·형사상 결과가 나오자 김 부장판사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하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