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울산 1, 2호 공약’ 물건너가나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못해
내년도 예산에 건립비 반영안돼
탄핵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국립산재모(母)병원 울산 건립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울산 1, 2호 공약’으로 내건 울산의 핵심 사업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 이 사업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2조5074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2조3103억 원에 비해 197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사업 가운데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280억 원)과 제2종합체육관 건립(84억 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21억 원), 울산게놈 프로젝트 추진(17억 원),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15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산박과 산재병원 건립비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산박은 정부가 2014년 8월 4393억 원을 들여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일대 23만2112m²에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개관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비 173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 산재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재병원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정부는 2014년 1월 총 3034억 원을 들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캠퍼스 남쪽 10만여 m²에 500병상 규모로 산재병원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역시 2020년 개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인 427억 원이 반영돼야 하지만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두 사업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예산 편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는 당초 20만 m²의 용지에 건축 연면적 10만 m²의 산박을 건립해 연간 30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조2000억 원. 하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당초 사업비의 37% 수준인 4393억 원으로 축소됐다.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울산시는 다시 사업비를 1865억 원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청했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산재병원도 사업비를 4296억 원 책정했다가 정부 심의 과정에서 71% 수준인 3034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다시 1715억 원(당초의 40%)으로 축소했다. 면적과 병상 수도 각각 31%, 40% 수준으로 줄였지만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한 대학교수는 “대통령이 공약했고 정부가 울산에 짓겠다고 확정 발표한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울산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의 전제가 예비타당성 통과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