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 사고땐 벌점 늘린다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교통안전 5개년 계획’ 세미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교통안전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뒷모습)의 축사를 듣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보행자 피해로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부 정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8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7∼2021년)을 발표했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에서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4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793명(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의 오늘과 내일―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 진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행자 중심의 법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현 도로교통법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이면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되돌아가야 하는 등의 일부 규정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국토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철성 경찰청장,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윤재옥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