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림은 그동안 치산녹화에서는 성공했으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국내 산림 정책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경제림 육성을 위한 ‘사유림경영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사유림경영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계기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4만 ha이며 이 중 국·공유림이 209만 ha, 나머지 67%인 425만 ha는 사유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유림 산주(山主)들도 산림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산주는 212만 명인데 이 중 경영에 관심 없는 부재 산주가 56%나 된다. 전원주택 등 다른 형태의 개발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산림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나마 산주 중 85%는 3ha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산림 경영 농가의 연간 소득도 3222만 원으로 어가(漁家)의 4389만 원에 비해 적다. 이런 통계만 봐도 산림이 경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림경영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돈이 되는 임업’을 하고 국가는 신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산주의 산림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림자원 가치를 증진시키며, 현장 관리 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현재 산림청은 7대 전략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청정임산물을 6차산업화로 전화시키며, 귀산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소규모로 분산된 산림은 생산성이 낮다. 각종 사업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나 임도 개설도 반대하는 산주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 산림면적의 46%인 292만 ha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해 목재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른 나라는 산림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나.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규모화된 단지 경영과 전문 경영 주체에 의한 산림 경영은 필수적이다. 오스트리아는 소규모 산림 소유자들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산림 소유자 65%가 산림경영협회에 가입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도 산주들을 설득해 30ha 이상 되는 지역을 묶어 규모화 및 집약화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경제림육성단지로 산림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산주와 지자체가 협력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하겠다. 경제림육성단지 내부로 사업이 집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는 보고, 즐기고, 누리는 산에서 돈을 버는 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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