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반복 ‘누리과정 지원’ 낙제점… 시민 참여 ‘도시숲’ 2년연속 호평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2>교육문화분야 10대 정책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교육문화 분야의 정책들은 전체적으로는 앞선 평가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 정책 등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　갈등·형평성 해결 못한 정책은 낮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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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는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올해분 누리과정 비용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주 도의회가 강제로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을 편성하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지만 교육청은 ‘집행 불가’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만큼인 5개월분만 예산에 반영했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 보육·교육을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이렇게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정책평가에서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효과성과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비용 부담과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매년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국회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어서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정책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4년 1월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금까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됐다. 예산은 주민자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및 문화시설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의 야간 개방 등 다양한 문화 시설 운영에 반영됐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 정책의 수혜 대상은 각종 공연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문화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기수 김제문화예술회관 축제팀장은 “지방 관객들은 주로 주말에 공연을 보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해져 있으니 실제로 평일에 보러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실용적 정책은 연이어 상위권

　국민들의 삶 속에 파고든 실용 정책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이 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기존의 ‘보육교실’을 확대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교실당 운영비를 늘려 내실을 높이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경험과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초등돌봄교실이 이를 채워주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도 해결하고 있다”며 “교육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정책도 2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한국의 산림 정책은 치산녹화 중심이었다. 산림청은 전체 인구의 91%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따라 ‘산에 가지 않아도 산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 바로 도시숲 조성이다.

　이용석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녹화운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이 소통하고 협력해 도시숲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분야 평가: 김두래·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