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으로 이들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22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보도한 데 이어 CBS방송과 경제전문 포천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토안보부 승인을 받아 20일부터 공항출입국관리소에서 해당 계정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여행 시작 72시간 전에 인터넷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전전자여행허가(ESTA) 양식에도 포함됐다.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은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를 빈칸으로 둘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방문객들은 사실상 의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6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와 연계된 인물의 입국을 막거나 적발하겠다는 취지로 이 정책을 발표했다. IS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념 전파와 대원 모집에 나서는 것에 따른 대응 방안이었다.
하지만 인터넷협회(IA)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8월 이 정책이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랍계와 무슬림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내용이라 효과도 없을뿐더러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만 들어간다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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