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국과 일본 교사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6일 16시 42분


#2014년 한 고교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시끄럽게 떠들자 교사가 주의를 줬다. 학생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 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대들고 욕설을 퍼부었다. 철제 의자를 거꾸로 들고 교사에게 집어 던지기도 했다. 교사는 7주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2015년, 교사에게 폭언하고 교실을 무단이탈 한 어느 중학생의 학부모는 가정을 방문한 교사에게 되레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한국)

#학생이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발을 삐었다. 양호교사는 응급처치를 했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는 진찰 결과가 나왔다. 다음날 교사가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자 되레 학부모는 학교를 탓했다. 아이가 두 번 다시 다치지 않도록 계약서를 쓰고, 위자료까지 지불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일본)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본교육연맹은 27일 오후 서울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도 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 측 주제발표를 맡은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 시스템 운영 및 소송비 지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전학 제도 도입 △사립 교원의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000건으로 매년 평균 500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 교장은 "교원들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심리적 부담 때문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병가 휴직 전보 등을 통해 되레 피해자인 교원이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3~9% 수준이지만, 피해 교원이 전보가는 경우는 전체 조치 건수의 80%나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일본 측의 주제발표를 맡은 치기라 야스시 일본 쿠로몬초 교장은 일본의 교권 침해 사례와 법령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폭력행위 발생 건수는 총 5만6963건으로, 이 중 교사에 대한 폭력은 8222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변호사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육위원회가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학부모와 학교, 교사 간의 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치기라 교장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모두 지친 교장이나 교사가 드물지 않다"며 "학교가 안고 있는 분쟁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학교변호사의 지원을 바라는 교장이나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1980년 2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 간에 체결된 교육약정서에 따라 개최되는 교육연구발표회다. 일본교육연맹은 1951년 4월 설립된 단체 교육단체다. 일본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등 6개 단체, 4만2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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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6-12-27 07:57:19

    양국 교사들이 모여서 질의 응답 토론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문제점 생각보다 심하다는 공통인식 이외 해결책이 있을까? 화상토의라면 모를까, 몇몆 관련자 들의 외유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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