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1년 유예 …2018년 폐기 수순 위한 출구전략?

국정교과서 1년 유예 …2018년 폐기 수순 위한 출구전략?/동아일보 DB.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되고,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등 논란이 워낙 큰 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동력까지 상실해 절충안으로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년 유예' 방안은 정부에게는 국정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주면서도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의 폐기 절차로 볼 수 있어서 가장 유력한 출구전략으로 꼽혀 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웹사이트 방문자는 총 7만 6949명, 교과서 열람횟수는 14만 6851건, 접수된 의견은 3807건(제출자 2334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의견 중에서는 교과서 내용 관련 의견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관련 67건, 이미지 관련 31건, 비문 지적 13건이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