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로스쿨 학생, 소속대학 상관없이 장학금 받는다

앞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은 자신의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로스쿨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문제점이 발견되며 마련됐다.

교육부는 동일 소득분위지만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른 점을 개선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재비나 생활비 등 생활 장학금 지원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80% 이상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만약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2~4순위에 주는 장학금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로스쿨 장학금은 4224명(42억5000만 원)이 신청했다. 1월 말에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