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대한민국 수립’ 표현-박정희 미화 논란 수정됐을까?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가 각계의 반발 속에 추진해 온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영 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용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고교용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펴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보다 조금 더 열려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반영하지 못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 오탈자, 사진 등만 고쳐 최종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前) 대통령 미화 논란 등이다.

임시정부 설립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수정없이 최종본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 편찬의 기준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정했기 때문.

또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서술이 과도하게 많고 독재를 미화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서술의 양만 다소 줄이고 내용은 그대로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3개 시·도 교육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도 변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역사 교과에 한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