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사회탐구]‘인구절벽 원년’에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정성희 논설위원

　3년 전 결혼한 김지영 씨는 올해 명절에도 부산 시댁에 내려간다. 음식은 많이 하지 말라는 남편의 성화에 시어머니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친다. “자기 가족 먹이려고 음식 하는 게 뭐가 고생이야. (며느리를 돌아보며) 얘 너 힘들었니?” 그 순간 지영 씨가 갑자기 친정엄마로 빙의한다.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어요. 사돈어른.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그 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첫 장면이지만 뜨끔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 여전한데

　82년생이라면 올해 35세다. 82학번인 난 출산휴가 한 달을 쓰는데도 온갖 주눅이 들었었는데 법적으로 양성평등 수혜자인 지영 씨는 왜 살짝 실성한 걸까. 소설은 제도적 성차별은 사라졌음에도 우리 의식과 문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차별이 그대로라고 고발한다.

　소설에 불과하다고?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 사무관이 숨졌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새로운 근무처인 복지부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다. 아이 셋을 둔 워킹맘 사무관은 빨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토, 일요일도 없이 출근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폐쇄회로(CC)TV도 없는 계단에 쓰러져 발견조차 늦었다고 한다. 이 여성도 82년생이다.

　본인이 일 욕심을 내어 무리했다고는 하지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지 않았더라도 쓰러졌을까. 저출산 극복의 주무 부서로서 입만 열면 일, 가정 양립을 외치는 복지부의 업무 환경이 이렇다면 그보다 못한 처지의 수많은 워킹맘의 현실이 어떨지 상상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2017년은 이른바 인구절벽 원년이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시작된다. 지난해 출생아는 역대 최저인 40만6000명까지 떨어졌는데 금년엔 40만 명 선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빠지게끔 정해져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이 100조 원, 쏟아낸 정책이 2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왜 백약이 무효인가. 출산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살 만한 나라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과 관련돼 있는데 정부는 여성을 출산 대상으로만 보고 기계적으로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선심성 공약 보고 아이 낳을까

　지난번 대선의 주요 공약이 복지 확대였다면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는 저출산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임금 감소 없는 워킹맘 근무시간 단축’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슈퍼우먼방지법’도 등장했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지금도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10명 중 4명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복직 후 회사에 남을 가능성은 60%도 되지 않는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못난 놈’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현실은 진창인데 이상은 너무 높다. 육아휴직 뒤 복귀한 워킹맘이 쓰러지는 판인데 공약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여자들이 표도 주고 아이도 낳아줄 건가. 그러기엔 요즘 김지영들은 너무 똑똑하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