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업무공백 없도록… 복지부 “문형표 사퇴 권유”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다. 야권과 공단 내부에서 “문 이사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고 있어 업무 공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문 이사장을 특별면담하며 공단 안팎의 여론을 전하고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법상 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방법 중 자진 사퇴의 절차가 가장 간명하기 때문이다. 문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연금공단 이사 11명 중 4명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6명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임명권자(대통령)가 직권으로 해임하는 방법이 있다.

면담은 장재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맡는다. 장 국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문 이사장의) 해임 건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뒤 발언을 철회했다. 수감 중 특별면담의 횟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문 이사장의 아내도 동행할 예정이다.

문 이사장이 22일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히더라도 정부가 차기 이사장 인선을 바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