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금인상 추진

“보수 13∼82% 올려 인력유출 차단을” vs “지방 이전 다른 기관과 형평성 안맞아”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급여를 민간 상위 기업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본부 본사가 28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원의 퇴사가 잇따르자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처우 개선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2017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보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의 총보수(기본급+성과급)를 민간 자산운용사 상위 25% 수준까지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운용하는 기금 총액은 557조7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보수는 민간 자산운용사 평균 수준이다. 가장 직급이 높은 실장은 연간 1억7800만 원, 팀장은 1억3700만 원, 가장 직급이 낮은 전임은 7300만 원을 받는다. 복지부 방안대로 보수를 상위 기업 수준으로 올리려면 직급에 따라 지금보다 13∼82%를 더 줘야 한다. 연간 4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파격적인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본사 이전을 앞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10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퇴직했거나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도 11명이나 된다. 특히 실장 7명 중 5명, 팀장 26명 중 7명 등 핵심 인력의 퇴직률이 높았다.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260명(1월 말 기준)인데 현재 직원 수는 223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기금운용본부 인건비 예산의 일부를 보수 인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보수 인상안이 정식 예산에 반영되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과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다. 양윤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민간 자산운용사 직원을 3∼5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올해 실장과 팀장의 직무급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 구창우 사무국장은 “운용역 1명당 국민 노후자산 수조 원을 굴리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보수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다수 국민이 보기엔 현재 보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낸 연금으로 운용하는 연금공단의 임금을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인력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지방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미 소득이 높은 운용역들에게 단순히 보수만 올려준다고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처우 개선책은 궁극적으로 국민 노후자산인 연금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고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4.75%(24조5439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4.57%)보다 0.18%포인트 높아졌다.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올 6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