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음주운전 단속강화 법안,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2월 27일자 A16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지난해 교통사고로 4292명 숨져…’ 기사를 보니 오래전 교통사고의 악몽이 떠올랐다.

지난해 교통사고의 경우, 한 건의 사고에서 많은 사람이 숨지는 대형차 사고가 많았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새삼 방증한다.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13.6%로 일반 사고의 7.2배에 달한다고 하니 대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처럼 현재 대형차에 차량별로 부착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에 개인별 운행카드를 새로 추가해 개별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정거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여전히 솜방망이 징치에 불과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서둘러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엄단이 절실하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국회의 일종의 직무유기란 느낌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보행자 사고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차로를 건널 때 휴대전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건너는 따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홍경석 월간 ‘오늘의 한국’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