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3년간 5만명 줄인다

교육부, 2020년까지 구조조정
2주기 구조개혁 내년부터 진행… ‘부실’ 판정 대학 정원 15%이상 감축
1, 2주기 모두 최하위 등급땐 한계대학으로 간주 퇴출 추진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 판정을 받는 대학은 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가장 나쁜 평가를 받으면 아예 폐교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 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주기(2018∼2020년) 구조개혁을 통해 2021학년도까지 5만 명을 감축한다. 2주기 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평가에서는 자체 발전 계획 등 대학의 자율 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 2단계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X, Y, Z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2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강제적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별 목표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1주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50∼60%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개선대학이 강제적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위권 평가 대학의 정원 감축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주기(2015∼2017년) 때 최하위 등급의 일반대는 정원의 15%를 줄여야 했지만 2주기 때는 이보다 감축 목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주기의 감축 목표가 1주기(4만 명) 때보다 많고,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의 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자율개선대학도 대학원을 활성화해 학부 정원 감축, 해외 캠퍼스를 통한 정원 이전 등을 추진하고 대학 간 통폐합 등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1주기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A∼E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제외한 B∼E등급 정원을 등급에 따라 차등 감축했다. 이를 통해 목표보다 많은 4만4000여 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폐교대학 정원 등을 포함하면 총 5만6000여 명의 정원이 줄었다.

2주기 평가에서 X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만 하면 된다. 하지만 Y등급 대학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조치를 추가로 받는다. Z등급은 최고 수준의 제한 조치로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Z등급에 속한 대학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정해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1,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 한계대학으로 분류된다.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지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기능전환, 통폐합 등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8월 발표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