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과체계 개편 4년내 끝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대 절반인하… 이르면 3월말 국회 통과 가능성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4년에 걸친 2단계’ 안으로 단축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시행으로 이뤄진 3년 주기의 정부 개편안을 수정해 2단계(4년)로 개편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 중심’의 일원화 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대선 전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한발 물러서고 정부도 단축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결과다. 앞서 복지부는 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건보 부과체계의 고질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3단계(9년)는 너무 길고 효과도 적은 만큼 2단계(4년)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측 역시 “일단 큰 틀에서 정부안을 유지하되 단계를 축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상임위에서 정치권과 합의된 새 개편안이 의결되면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