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발전소 건설 둘러싸고 ‘갈등의 골’ 심화

서천군 어민들 “생존권 위기” 반발
어업인協 “안전진단서 일부러 빠뜨려”
중부발전 “고의누락 아닌 실수일 뿐”

충남 서천군 서면에서 진행되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어민과 한국중부발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서천군 등에 따르면 이 지역 1000가구 어민들로 구성된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중부발전이 어민에 대한 생존 및 안전대책 없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해상공사 앞두고 갈등 촉발

중부발전은 1000kW급 신서천화력발전소를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착공했다. 이어 최근 부두 건설과 항로 개설 등 해상 공사를 준비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아두었던 서면 앞바다 공유수면 60여만 m²(약 19만 평)에 대해 어망 철거 및 어선 통행금지를 요구하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에서는 요즘 어선 200여 척이 주꾸미와 꽃게 도다리 등을 잡고 있다. 김형주 서면어업인협의체 위원장은 “중부발전이 해상공사 일정이나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공사를 진행해 갑작스럽게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됐다. 대체 어장 마련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이 안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도 나왔다. 중부발전이 2015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빠뜨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부발전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월 15일 충남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최근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업인협의체는 “고의 누락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중부발전 측은 “당시 서류를 접수하는 관련 기관들도 체크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어민들 “생계·안전 대책 미흡” 반발

김 위원장은 “생존권은 물론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없는 공사를 하는 중부발전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는 관련 기관들을 모두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며 “공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서천군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아울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 천연기념물로 서천 8경의 하나인 동백나무숲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문화재 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부발전 관계자는 “어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상 공사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어민들에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며 “동백나무숲은 건설공사 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김 양식 산업에 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역발전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