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정보 ‘위험 수준’

“100% 확실, 고통 없는 ‘자살 세트’를 판매합니다.”

지난달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일명 ‘자살 세트’를 판매한 브로커 송모 씨(55)와 이모 씨(38)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질소가스와 신경안정제 등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길 바라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됐다.

한국이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3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자살 조장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현황을 공개했는데, 올해 1분기(1∼3월)에만 317건이나 됐다. 지난해 1년 전체 시정 요구가 27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방심위에 따르면 자살 조장 정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이 가실 분 연락 주세요’처럼 함께 자살을 시도할 사람을 구하는 내용 △‘연탄으로 고통 없이 가는 방법’ 등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이다. 최광호 법질서보호팀장은 “지난해부터 관련 심의를 강화해 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살 정보라도 신세 한탄 수준의 경미한 케이스는 제외했음에도 이만큼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문서 위조 정보’ 역시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터넷과 SNS에선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인감증명서나 통장, 대학성적증명서 등 각종 불법 서류 위조를 알선하는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시정 요구는 1년 동안 1493건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1156건이 나왔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대비 77.4%에 이른다.

방심위는 “두 정보 모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구가인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