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여개 사업에 정책실명제 실시”

전북도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주요 사업 30여 건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정책 수행자의 실명, 사업목표,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다. ‘축산물 이력제’처럼 주요 사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이력을 추적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하려는 것이다.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한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운용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대상은 도지사 공약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32개 사업이다. 지진환경 분석 용역,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사업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과 열린 도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