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노인 의료비 年 90조 원 이상 필요…초고령 사회 해법은?

의료체계를 초고령 사회에 맞춰 개편하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6·25전쟁 이후인 1955~1963년생)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노인의료비로 연간 9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2조2000억 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지출 의료비 총액(건강보험 가입자)이 2030년에는 91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은 물가와 노인가입자 수, 1인 진료량 상승 예상치 등을 토대로 계산됐다.

2015년 357만 원이던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20년 459만 원, 2030년 760만 원으로 2015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75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를 좁혀도 2030년에는 58조7000억 원이 지출되고, 1인당 의료비 역시 882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등 5대 질환 노인 의료비는 2005년 1조5287억 원에서 2015년 6조2348억 원으로 증가했고,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 원 이상인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7951명(2015년 기준)으로 증가했다. 2005년의 10배 수준이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 이른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면 2030년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노인 입원비나 요양 수발비용에 들어가게 된다”며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자기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