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따리상 통해 1000만원 상당 中 농산물 불법유통 시킨 일당 적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소규모 무역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어모 씨(58)와 어 씨의 중국인 처남 왕모 씨(29)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직원 선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을 통해 마른 고추와 녹두, 참깨, 콩 같은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판매상 김모 씨(67)에게 판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어 씨는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농산물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객 1인당 농산물 50㎏까지는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중국인 보따리상은 어 씨에게서 중국산 농산물을 받아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국내에서 들어와 넘기는 대가로 뱃삯 외에 1인당 2만~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등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이 통관을 마치면 농산물을 수거한 뒤 판매상 김 씨에게 넘겼다.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농산물을 실은 차량을 세워두고 중간유통업자가 미리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운전해 가져가게 한 뒤 차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농산물을 거래했다.

어 씨 등은 국내 유통가격의 5분의1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구입가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관세율은 참깨 630%, 녹두 607.5%, 콩 487%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어 씨 등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 매회 800~1000㎏씩 모두 200t에 이르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