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정 대화 통해 전략 짜는 유럽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과의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은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과 기술변화에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국 정부와 노사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독일은 이미 2015년 4월 노동사회부가 ‘일자리 4.0,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 경영자총협회(BDA)는 규제 완화를, 노총(DGB)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학계와 복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의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고 연방 노동사회부는 지난해 11월 논의 내용을 집대성한 ‘일자리 4.0 백서’를 출간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자영업자에게도 연금보험을 적용시키고, 법정 실업보험을 직장보험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근로시간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조화시키고, 근로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도 조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탈리아 역시 정부와 노조와 사용자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 성장전략’을 마련했고 지난해 7월 이탈리아 의회가 ‘산업 4.0 계획’을 의결했다. 이 논의는 의회 상임위 주도로 노사정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 정부도 다양한 노동계, 사용자 단체와 함께 2015년 7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협약 수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덴마크도 지난해 6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 4.0 위원회를 설립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체코는 지난해 ‘국가산업 이니셔티브 4.0’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 이에 노총이 강력히 반발하자 최근 시작한 ‘일자리 4.0’ 연구에는 노총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당사자들이 꾸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응전략까지 만들어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