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돈봉투 만찬, 위법땐 수사”

시민단체서 검사 10명 고발… 검찰수뇌 2명 조사 이례적 언급
합동감찰반 “참석자 이번 주내 소환”

경찰이 ‘돈 봉투 만찬’으로 고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수사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찰이 검찰 ‘빅2’ 수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정확히 원칙에 따라 확인하겠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이 전 지검장 등 검사 10명 전원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영대 센터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경찰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라간 느낌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주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아 주말 내내 법리 검토를 벌였다. 경위서에는 저녁 모임을 갖게 된 경위와 돈 봉투가 오간 상황, 돈 봉투 자금의 출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은 이번 주부터 참석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일부가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대상에 올랐었기 때문에 돈 봉투의 성격을 사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일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