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늘리자 vs 車 줄이자 ‘강남 갈등’

강남구 주차난 해법, 서울시와 마찰
區 “상가지역 차량에 주민들 피해 도로주변 지역이라도 풀어줘야”
市 “주차 수요 제한정책에 어긋나 운행 자제-대중교통 이용 유도해야”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구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가로수길을 찾은 차량으로 가득 차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들이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엉켜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2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는 주차할 곳을 찾아 느릿느릿 운전하는 차들과 지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음식점이나 카페, 상점이 주택가와 붙어 있는 뒤편 골목이 가로수길을 찾은 사람들의 차로 붐볐다. 평일 점심시간이 막 지났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도 빈 곳이 없었다. 빌라 경비원은 “주말에는 더하다”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발레파킹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잦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강남구가 서울시에 “주차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차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차를 줄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자고 한다. 이 조례는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심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주차요금 1급지’로 규정했다. 서울시내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가장 비싸다. 주차요금 1급지이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 면적을 일반 지역의 50% 이하로 만들도록 제한한다. 업무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은 건물 시설면적 100m²당 차량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제한지역에서는 시설면적 200m²당 1대분의 공간만 만들 수 있다.

강남구는 구내 상업지역의 95%, 준주거지역의 82%가 부설 주차장 제한지역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로를 따라 주택가와 상업지역이 인접한 노선상업지역(도로 주변 폭 12m 이내 지역)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신사동, 역삼동, 논현동 같은 노선상업지역은 유입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차 댈 곳을 찾아 주택가로 들어가다 보니 주민들 불편이 크다. 실제 강남구는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다. 서울시내 발레파킹 업체의 80%(지난해 기준)가 강남구에 몰려 있기도 하다.

강남구 삼성동에 착공을 앞둔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이 조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돼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 된 것이다. 건물 규모는 과거의 옛 한전 사옥(22층)보다 4배 이상 되는 105층이나 되지만 주차장 공간은 차량 3619대밖에 수용할 수 없게 됐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측한 주차 수요의 59.9%에 지나지 않는다.

강남구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부설주차장 제한지역에서 노선상업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다. 제한 비율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건축사업자에게 주차장 건설비용만 감면해 주고 불편은 시민들이 겪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차장을 늘려도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강남구 건의사항은 도심의 주차 수요를 제한해 차량 유입을 막고 외곽으로 돌린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9년 조례 개정으로 현재 주차요금 1급지가 7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는 등 차량 유입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또 주차장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줄이기 같은 환경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과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도심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승용차 부제(部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