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강신영]더 미루면 안 되는 종교인 과세

5월 29일자 B1면 ‘종교인 과세 또 유예된다’ 기사를 읽었다.

과세하지도 못할 것을 날짜까지 정해 놓고 자꾸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정치권이 너무 표를 의식해서 종교계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다. 당초 2015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시행 시기가 2018년 1월 1일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이 있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두 차례나 연기되었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보인다. 시행 날짜를 정했으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반발하는 종교인들이 있다고 한다.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면제해주면 된다. 그러나 무조건 못 내겠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서민들이 볼 때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이미 일부 종교인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세금을 낼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다. 소신 있는 정부로서 이번 기회에 종교인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