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21만→ 40만원… 최저임금 30% 수준 인상 추진

‘병사 복지 개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장병 기본 급식비도 5%가량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비 1만→ 3만원으로

내년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현행 21만6000원에서 40만5699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의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관련 예산이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병사 월급 예산은 1조7278억 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7500억 원이 더 반영됐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88%가 인상된다. 상병은 19만6000원에서 36만6229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장병 기본 급식비를 올해보다 5%가량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1만 원에서 2만9600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 43조7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8.4%가 늘어난 규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5%)을 크게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런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국방예산이 GDP 대비 3%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