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위 11일 끝장토론회… 교육부-복지부 대립 성과없이 끝나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된 ‘20년 난제’… 재원문제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유보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강남 혹은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보육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다.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가 맡고 보육(어린이집) 업무는 복지부 관할이다. 이에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 3∼5세)이나 어린이집(만 0∼5세) 중 어느 곳에 다닐지라도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 ‘유보통합’이다.

여러 정권에서 유보통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유보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유아교육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직접적으로 ‘유보통합’이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총리실에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입해야 할 재원 마련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원화된 법률과 담당 부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강화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 및 교육시설의 격차 해소 △표준교육비 산정 방식,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등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할지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