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의 사회탐구]사교육은 줄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첫째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둘째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통계적, 경험적으로 일리 있는 얘기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2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실제론 더 많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사교육비를 동결시킨 게 자유학기제 덕분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4.5% 늘어난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 초등학교부터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으면 외고나 자사고를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 학교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특목고 없애면 일반고 살까

그런데 외고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느냐면 그건 아니다. 특목고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열패감에 젖어 일반고에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잠자는 일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일반고의 쇠락엔 우수 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유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눈엣가시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진 않는다.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 2점으로 대학이 달라지는 폐해를 막겠다며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고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내신 50% 이상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도록 자사고의 선발권을 제한했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사교육이 있는 이유는 자녀의 입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을 높이는 데 있다. 말로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분 상승의 열망’이다.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존재한다. 한국처럼 소수의 지위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더욱 그렇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의 덫은 죄수의 딜레마와 같다. A와 B 학생이 있다고 치자. B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교육을 받는 A가 유리하고, B가 사교육을 받으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A가 불리해진다. 따라서 B가 사교육을 받건 받지 않건 A가 사교육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공범관계의 죄수들 사이에서 상대가 자백하건 자백하지 않건 내가 자백하는 게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경쟁이 사교육의 존재 이유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게 본성

정부와 학부모는 사교육을 두고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논술전형이 도입된 노무현 정부에서 학부모들이 논술학원으로 몰려가 노 정부가 학원강사로 진출한 386운동권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자 복잡한 대입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컨설팅업체와 자기소개서 대필업체가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능에서 영어절대평가를 도입하고 문과생 취업난이 심화하자 이른바 ‘닥수’(닥치고 수학) 현상과 함께 수학학원이 코스닥에 상장된다.

정부가 어떤 교육제도를 도입하든 사교육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당국과 학부모 사이에서 완패한 역대 정부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