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장 납치’ 심천우·강정임 신상 공개…“무슨 기준?”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공개하라”

창원 골프장 납치 용의자 검거

사진=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검거된 피의자 심천우와 강정임이 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청주로 이송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창원 골프장 주부 납치·살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강정임(36·여)의 얼굴·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거를 위한 공개 수배 당시 이들의 신상을 한시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다르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미 공개 수배로 신상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잠재적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다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다. 공개하여야 한다”(tpam****), “이름공개 얼굴공개 좋았어”(stra****), “얼굴공개 잘했습니다! 저런 흉악범들이 무슨 인권이에요!”(love****)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경찰은 가리고, 범죄자들은 얼굴 공개해야 하는거 아니냐?”(maje****), “경찰 분들을 모자이크 해주세요!”(rys0****), “경찰들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게 매너 아닐까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분들 노출 시키는거 안좋다고 봅니다”(skeh****)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꾼들의 의견 중에는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 공범 얼굴도 모자이크 풀고 공개합시다”(ocm2****), “얘네 얼굴은 다 보여주면서 왜 인천 어린이 살해사건 범인 얼굴은 안 보여주는 거야?”(reha****), “인천 여아 살인범들은 왜 얼굴공개 안하시나요?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들 정신적 충격은 걔들이 더 심하지 않나요? 애들 놀이터 보내기도 무서운데”(gkcn****)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 살인은 얼굴 꽁꽁 감싸주고 무슨 범죄자 인권 잣대가 제각각이야. 살인은 무조건 얼굴 다 공개하라 선진국처럼!”(juri****), “앞으로 흉악범들은 잡히면 남녀노소 구분없이 필히 얼굴 신상 공개해라. 뭐같은 인권 핑계대지 말고. 우리보다 더 인권 선진국들도 다 공개한다”(qkrd****), “진짜 중구난방이다! 다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다 공개해라”(eyey****), “기준이 뭔가요? 이보다 잔인한 사건도 많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잣대의 기준부터 명확히 밝혀주시길”(nice****) 등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