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찜통교실 막아라”…올해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냉방온도 결정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찜통교실을 막기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냉방 온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름철 학생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냉·난방 온도를 학교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학교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냉·난방 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하면 된다. 남녀, 연령, 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층별, 동별로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도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평균 20% 낮아진다. 지난해까지는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검침월 피크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여름과 겨울 피크기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1년 내내 기본요금이 높아져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컸는데, 월별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면 학교당 평균 20%의 요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동·하계 냉난방 사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똑같이 전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5월 15일~10월15일)을 정해 교육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태풍·호우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름철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휴가철(7~8월) 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