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의경 복귀 길 열렸다

빅뱅 탑,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의경 복귀 길 열렸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단 의무경찰로 남은 군복무를 마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만 2000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 복무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탑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520일의 복무기일이 남아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탑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