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원정책, 민주주의의 인프라 관점서 접근해야”

신문협, 선진 14개국 지원책 소개
“디지털시대 신문의 위기는 시민사회 다양성 위기로 확산”

신문 지원 정책은 단순히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진흥 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신문협회는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해외 14개국의 신문 지원 사례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다양한 신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공고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신문의 뉴미디어 진출과 디지털화, 경영 합리화, 저널리즘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이 ‘민주주의 기금’으로 불린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신문이 공적 담론을 이끌어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직접 신문 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외판원과 운반자를 위한 면세 혜택 등을 주는 배급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언론자유가 중시되는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발행부수 수입을 경상비로 공제해 연간 약 1억 달러 규모의 세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내 신문 정책도 유럽처럼 그 목표를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확산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플랫폼 개발 지원 △포털과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채널과의 건강한 관계 모색 △공평한 수익구조 및 뉴스 저작권 보호 △신문사 시설 혁신 지원(일명 디지털 새마을운동)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정책 및 기금 운용(신문과 방송 광고재원 교차지원 등) 등이 꼽혔다.

교육 지원 방안은 △언론인 양성기관 설립 △신문활용교육(NIE)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심층보도와 탐사보도 등 콘텐츠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주의 확산 지원 방안으로는 △가칭 ‘민주주의 펀드’ 조성(덴마크 모델) △매체 간 균형발전 위한 법 제정 △지역 신문 지원 및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배달 지원 △언론중재법, 방송통신심의규정 등 규제 및 심의기관 정비 △‘신문방’ 설치(17세기 영국 커피하우스와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결합) 등이 꼽혔다.

이번 보고서는 언론자유국에 속하는 14개 해외 국가의 신문 지원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 정책의 최근 경향과 변화 등을 분석해 국내 언론이 참고해야 할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