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복귀 움직임

내년초 13곳 새 총장 선출 앞두고 정부 ‘선출방식-재정지원’ 연계 폐지
상당수 대학들 학칙개정 등 나서

예산 지원을 무기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도해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로 하자 상당수 국립대가 직선제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는 총장을 추천위원회가 선정(간선제)하거나 직원들이 합의된 방식으로 선출(직선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간선제 채택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선택하게 이끌었다. 이 때문에 전국 41개 국공립대 중 직선제를 하는 대학은 2015년 총장 직선제 폐지 시도에 반발해 교수 투신자살 사건이 벌어진 부산대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2011년 8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간선제 방식을 대학에 요구했다. 총장 선거 과열, 파벌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비효율 등 직선제로 인한 폐단이 많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간선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대를 비롯해 순천대 충남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등에서는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학내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 또 대학이 선출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하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입맛에 맞는 총장을 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41개 국공립대 중 한국교통대 제주대 목포대 군산대 등 4곳은 내년 2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고, 전주교대 방송대 등 9곳은 새 총장이 정해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총장 선거를 앞둔 교통대는 이달 초까지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의 94.9%(261명)가 직선제 복귀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교통대는 직선제로 총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대도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투표한 결과 투표자 816명(참여율 88.7%) 가운데 747명(91.5%)이 직선제를 선택했다. 군산대는 교수평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5명(응답률 59.4%) 중 191명(95.5%)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하지 않아 총장이 공석인 일부 국립대는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기 총장과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