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이재용 뇌물혐의,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세가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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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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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간의 뇌물 혐의에 대해 노태우(85)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세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비슷한 시기에,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12월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나 인근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는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3번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은밀하게 이뤄진 이 면담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논리 비약”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추측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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